법원, 항소심서도 민변의 '탈북 종업원 접견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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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해외 북한 식당에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하고 있다. 2016.4.8/뉴스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측이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4일 민변 측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 처분 등 취소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변 측이 윤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에 대해선 "이미 각하했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지난 달 31일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며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으면 소송절차가 정지돼야 하는데도 이날 선고기일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민변 측은 "재판부는 기피신청을 이미 각하했다고 밝혔는데 원고 측은 아직 결정문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위법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 자체가 위반된 상태기에 절대적인 상고 이유가 될 것"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변은 지난해 4월 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이 집단 입국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사실이 알려진 후 이들 부모의 위임을 받아 총 5차례에 걸쳐 접견신청을 했다.

민변 측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이자 탈북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보호사건에서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인으로서 탈북 종업원들을 접견하고 서신·물품을 전달할 법률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인단의 접견을 모두 거부했다. 이에 지난해 8월 민변 측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심은 "탈북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지내다 지난해 8월 모두 퇴소했다"며 "접견금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더라도 탈북 종업원들이 보호센터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접견이나 서신·물품 반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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