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北 도발, 韓 신용등급 1~2년 내 조정할 정도 아냐"

주요국 국가 신용등급 비교/자료=기획재정부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스탠더드앤푸어스)가 북한 핵실험 등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1~2년 내에 조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14일 밝혔다.


킴엥 탄 S&P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평가팀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S&P 한국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S&P가 평가한 한국 국가신용등급인 AA(전망 안정적)를 단기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S&P는 지난해 8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올렸다. S&P 기준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탄 팀장은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가신용등급 역시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가 급격히 악화하거나 외국인 투자가 급감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다.

탄 팀장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전쟁용이라기보단 미국 압박용"이라며 "정상국가로 인정받아 북에 내려진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기에 (현 상황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문제가 없었더라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지금보다 높을 것"이라며 "한국 국가신용등급이 지금보다 오르려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평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모습을 신뢰감 있게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탄 팀장은 "앞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작은 사건이 발생해 통제 불능 사태가 올 가능성은 주시하고 있는 위험"이라고 말했다.

탄 팀장은 이어 "올해 상반기 견조했던 한국 경제는 하반기 들어 북한 문제로 상승세가 주춤해 성장률이 3%에 약간 못 미칠 것"이라며 "내년엔 긴장이 완화되면서 3%를 웃돌 전망"이라고 말했다. S&P는 지난 달 올해 한국 성장률을 2.8%로 예측했다.

탄 팀장은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방 요인으로 △가계부채 △고령화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을 꼽았다. 단, 당장 2~3년 내에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낮추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빠르게 늘면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줄게 된다"며 "고령화 심화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에 따른 국내 수요를 줄이고 소득 양극화·청년실업이 이어진다면 정치적 문제로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탄 팀장은 문재인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재정을 복지 분야에 더 투입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가 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한국 재정건전성이 매우 우수하다"며 "실제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등도 당장 국가신용등급을 낮출 요인은 아니라고 했다.

탄 팀장은 "중국이 제재를 강행해 대(對) 중국 무역에 영향 주더라도 한국 대외지표가 좋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 변동까진 시간이 걸린다"며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 경제가 갑자기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