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계부채, 성장 등 거시경제 정책 제약요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급증세가 지속될 경우 성장 등 거시경제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가계부채가 경제전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으나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의 부실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며 "쾌도난마식보다는 시간을 두고 종합적,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에 중점을 둔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0월 중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와 취약차주 대상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관계 기관 수장, 청와대 관계자가 만나 가계부채 현황과 대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개인신용평가기관 및 금융기관 보유정보 등을 종합 활용하고 업권별·유형별 특징,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정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이미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금융규제 강화 효과와 이번 대책의 효과를 다양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한 리스크에 따른 영향도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연이은 도발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대규모 유출이나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렇지만 북한 도발 빈도와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신평사도 지정학적 불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투자심리 악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북한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간 공조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함께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및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관간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새 정부에선 서별관 회의 대신 주제별 경제현안간담회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사항 있을 때 청와대, 한국은행과 같이 필요한 주제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