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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블랙리스트' 의혹, 시효 상관없이 진상규명 초점"

"행위 계속 시 문제 없어" "내용 따라 다른 죄명 의율도 가능 檢, 수사의뢰 받아 본격 수사…문성근 18일 출석 예정

뉴스1 제공 |입력 : 2017.09.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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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이유지 기자 =
(뉴스1 DB) 2017.7.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뉴스1 DB) 2017.7.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검찰은 14일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진상규명에 초점을 두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활동과 박원순 서울시장 및 좌파등록금 문건 사건에 대해 각각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정치관여 금지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함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국정원 민간인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가 담당한다.

일각에서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9~2010년 발생한 위법행위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원론적으로 행위가 계속 된다면 시효는 문제될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용에 따라 다른 죄명으로 의율한다면 시효가 종료되지 않은 죄명이 될 수도 있다"며 "최후에 시효가 경과됐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진상규명에 주된 포인트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와 검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재직시기인 2009년 7월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하도록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에는 문화계 6명, 배우 8명, 영화감독 52명, 방송인 8명, 가수 8명 등 총 82명의 이름이 담겨있다. 소설가 조정래와 이외수, 영화감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배우 문성근·명계남, 방송인 김제동·김미화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정원은 청와대와 교감 아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명단에 오른 인사를 상대로 방송 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비판여론 조성 등의 퇴출압박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이른바 'MB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조실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80여명 중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정황이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직접 불러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오전 11시에는 문성근씨가 검찰에 나와 진술을 한다.

국정원은 2011년 11월 원 전 원장이 박 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한 뒤 보수단체의 규탄 집회 및 비판성명 광고, 인터넷 비방글 게시 등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원 전 원장이 2011년 5월 야권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비판하는 활동을 지시한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또한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수사에 원 전 원장, 김 전 기조실장까지로 수사대상이 확대된 만큼 수사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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