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25개 구청장,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재개' 중앙정부에 건의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차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중앙정부에 도시재생사업 재개를 공식 건의키로 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에서 서울시를 제외했지만, 낙후지역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등 도시재생으로 오히려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게 서울시와 자치구의 입장이다.

박 시장은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첫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이 한 자리에 모여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른바 '서울형 국무회의'로 불린다. 지난 7월 열린 제134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박 시장이 정례화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배제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 적용개선 대한 대응방안 등 2개 안건이 논의됐다.

논의 결과 서울시는 내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현장의 경험과 사례, 고민을 국토교통부와 같이 공유하고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을 광역단위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세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파트 투기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 텃밭, 세운상가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적용과 관련,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하에 '전액 국비 부담'이 원칙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부담을 상향 조정하거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분보조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분권을 선도하기 위해 △시 정책이 자치구에 미치는 행·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자치영향평가' 활성화 △주민 입장에서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권한 대폭 이양 △시행령 개정 등으로 즉시 실현 가능한 분권과제 선정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여러 과제 중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하거나 제안할 것은 하겠다"면서 "특히 정책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목소리를 담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