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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인도적 지원, 대북제재와 별개…유화적 접근 아냐"

[the300]"원유공급 중단도 北 주민에 심각한 영향 미치는 수준 주장 안해"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입력 : 2017.09.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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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청와대 본관 앞에서 경찰이 차량 진입을 위해 정문을 열고 있다. 2017.05.26.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청와대 본관 앞에서 경찰이 차량 진입을 위해 정문을 열고 있다. 2017.05.26.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북핵 미사일과 관련한 트랙과 인도주의적 트랙은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계속돼왔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인도주의적 지원은 그동안 정부가 유지해온 '투트랙' 전략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심을 많이 하고 회의도 했지만,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게 맞겠다고 봤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제재 대상은 북한 정권과 그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룹들이지, 북한 주민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이라며 "제재를 하더라도 그것이 주민들의 생활과 보편적 인류애에 비춰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원유공급 중단 문제도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간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을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며 "왜 이 시점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느냐고 하지만 이것(인도주의적 지원)과 그것(북핵 제재)은 별개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접근의 일환으로 해석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라며 "북한과 직접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과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 방안을 논의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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