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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법원장 공백? 與 "6년전 양승태, 우린 동의했다"(종합)

[the300]민주당, 다음주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

머니투데이 김성휘 안재용 기자 |입력 : 2017.09.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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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사상 초유 사법부 공백사태가 우려된다. 헌정사 처음으로 대법원장 공백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오는 24일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데, 후임으로 내정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오리무중이다.

야당 반대로 14일 본회의 처리를 놓친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속이 탄다. 다음 본회의가 양 대법원장 임기가 끝난 후인 오는 28일 예정된 탓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18~22일) 중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이대로 두면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을 (적어도 나흘이나) 공석으로 두는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서 전혀 문제 없었음에도 야당이 무작정 반대하고 있다고 본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나는데 그전에 처리가 안되면 공백이 생긴다"며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부 공백을 국회가 만드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공백을 일으키는 상황이 없어야한다는 점에서 야당이 협조해줘야한다"며 "국회의장과 상의해 오늘 어려워지면 다음주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고 있는데 걱정이 많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 상태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어깃장 놓으면 퇴계이황, 황희정승 모셔와도 통과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시 야당이었을 때 협조했다고 강조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6년전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 당시 장외투쟁을 하고 있었지만, 손학규 당대표가 대법원장 수장만큼은 공백상태 부르면 안 된다면서 과감히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선례가 있다"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반드시 지키는 게 여야 정한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없는 심각한 사태는 막아야한다“며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장 인준을 부결시켰다고 기고만장하게 쾌거를 부르고 있지만 민심의 부메랑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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