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기술탈취는 반사회적 행위…반드시 근절해야"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끝)이 14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공정위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저해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도급 분야에서의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위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과 1차 전체회의 참석해 "최근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평생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기술유용행위가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대표되는'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강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 증대 및 소비활성화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의 선순환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날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별로 5명씩 25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은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기술유용행위 근절 및 기술자료 심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건 심사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족했던 공정위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민사소송의 위법성 입증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