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 WTO 제소 않는다" 하루만에 말바꾼 정부

주한미군이 10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사드기지인 성주골프장에서 추가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발사대를 이동 배치하고 있다. 지난 7일 주한미군은 주민과 단체들의 저지속에서 사드 4기를 추가 반입해 총 6개 발사대, 1개 포대가 들어와 있다. 2017.9.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소 카드도 옵션’이라는 입장을 하루 만에 180도 뒤집은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게 이유인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외교·안보, 통상 라인의 혼선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카드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중국 WTO 제소 문제에 대해 “한·중간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WTO 제소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박 대변인은 ‘WTO 제소를 포기하는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북핵 문제의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이 문제는 입장을 간명하게 갖고 가는 게 북한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국제공조, 중국과의 공조에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문제로 중국을) 제소할지 안 할지 카드를 갖고 있다”며 “어떤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는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사드(보복) 문제로 겪는 여러 피해들을 굉장히 중하게 느끼고 있다”며 “(중국을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외교·안보, 통상 라인이 공통의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해프닝이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관계학 교수는 “간단히 정리하면 외교·안보라인과 통상라인의 힘겨루기에서 통상라인이 밀린 것”이라며 “북핵실험 등 위기 상황인데도 정부 내에서 공통의 철학,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중국을 압박할 수 몇 안되는 카드를 정부가 스스로 버린 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국은 양자 구도에서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WTO 등 다자체계 틀 안에서는 우리나라의 항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에서 2차례 사드 보복에 항의한 것에 대해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사실”이라며 “WTO 제소가 그만큼 효과 있는 카드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양자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단은 아예 없다고 봐도 좋다”며 “WTO 제소는 그 자체만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 카드인데 공개적으로 포기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