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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청소년 범죄, 그들만의 책임 아냐…소년법 폐지 반대"

박형준 "처벌은 사법적 복수, 사회 정의 차원서 필요"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입력 : 2017.09.15 07:48|조회 : 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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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썰전'
/사진=JTBC '썰전'
유시민 작가가 소년법이 폐지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1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 이후 불거진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해 토론했다.

유 작가는 "내가 오늘 다수의 의견과 엇나가는 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며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고 연령을 낮추는 건 여론을 쫓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여론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내고 이러는 건 대책도 없이 인기를 얻으려는 것"이라며 "소년법을 만든 이유를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정비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과거 범죄를 저지른 17세 청소년을 만나서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그땐 (범죄라는 걸) 잘 몰랐다. 친구들하고 몰려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며 "지금 같으면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청소년 범죄는 처벌에 중점을 둘게 아니라 교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다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른보다 많기 때문에 교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소년법에 대해 "잔인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금 너무 솜방망이다.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걸 알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규제가 잘 안되니 처벌이 조금 더 엄격해질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소년법 개정을 주장했다.

청소년에 대한 엄벌에 반대한다는 유 작가의 주장에 대해 박 교수는 "개인적 복수를 못하니까 사법적 복수를 해주는 게 처벌이다"라며 "가해자가 처벌 없이 산다는 건 사회 정의 차원에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수준에서 처벌 강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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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chuninhae  | 2017.09.15 10:51

기사를 보면, 미국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소년법이 강화된 이후 1997년 최고에 달했던, 소년 범죄 건수가 1998년 부터 점차 감소세를 보여 2014년에는 51.9% 감소한걸로 나타났다. 범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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