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공백 장기화…中企·벤처정책 표류 우려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종교적 편향성과 독재 미화, 뉴라이트 사관 논란 등으로 진보 진영으로부터 거세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다운계약서 탈세 의혹과 병역특례 연구원 허위 복무 의혹,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17.9.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중기부의 장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고 업무공백을 막도록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새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중기부는 박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진사태를 발표하자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벤처·창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장관 부재에 따른 업무공백이 불가피해져서다.

중기부는 청에서 부로 새롭게 출범한 지 52일이 지났지만 장관 공석으로 현판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태다.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대통령 업무보고도 진행하지 못했다.

지방중소기업청장, 실·국장 등 고위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정책 추진도 표류하고 있다. 현재 중기부는 4실 중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3개 실장이 아직 공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굵직한 국정과제 업무에서도 사실상 한 발 밀려있는 상태”라며 “부처간 조율이나 협업이 필요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못 내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업계도 실망감과 우려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박 후보자 사퇴에 대한 입장'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새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넘었는데 중기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기부 장관은 각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과의 소통은 물론 국무위원으로서 정치권과 적극 소통하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중기부 후보자가 결정·임명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데 중소벤처기업 정책이 계속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새 정부가 창업·벤처를 강조하는 만큼 업계에 밝은 전문가가 다시 지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혼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적임자를 하루속히 임명해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