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IT 공룡' 과세 방안 논의…일부국은 '머뭇'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구글·애플 등 미국 IT(정보기술)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내 만장일치 합의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10개국이 '균등세'(equalization tax) 도입에 찬성 서명을 하거나 찬성 의사를 표했다.


투마스 토니스테 에스토니아 재무장관은 "일부 엇갈린 의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몇 공통 결론에 도달했다"며 "모두가 (IT 기업들에 대한 세제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부 EU 국가들이 독일의 지지 아래 다국적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균등세 도입을 제안했다. 균등세는 다국적 기업의 물리적 자산이나 아일랜드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둔 법인의 순익이 아닌, 유럽 각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리는 세금이다. 균등세를 도입하면 IT 기업들은 법인세와 별도로 각국에서 실제 매출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이는 다국적 IT 기업들이 유럽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거두면서도 EU 국가 내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유럽 사업본부를 두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조세회피를 해왔다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나온 제안이다.


다만 균등세의 입법을 위해서는 EU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데 일부 국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이라 합의까진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매출액에 과세하는 제도가 워낙 급진적인 데다, EU가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경우 IT 기업들이 유럽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아일랜드, 몰타, 키프로스가 가장 난색을 보였다. 아일랜드는 EU 내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낮아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를 유치해 왔던 만큼 세제가 변경되면 국가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몰타와 키프로스도 유럽의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로 꼽힌다. 이외에 덴마크, 체코, 룩셈부르크, 스웨덴도 의구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국가들이 균등세가 사실상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 4대 IT 기업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논의가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FT도 EU 회원국들 사이의 최대 쟁점이 프랑스안대로 EU 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느냐, 아니면 장기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느냐에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EU 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원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G20(주요 20개국) 차원의 종합적인 해법이 논의되면 이를 따를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EU는 올해 말까지 다국적 IT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한 해법에 합의해 성명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EC)가 내년 말까지 입법 초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EC는 오는 29일 EU 정상회의 전까지 모든 선택지의 윤곽을 담은 문건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