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신용대출 증가, 규제 풍선효과 아냐"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17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가 주최한 'IF 2017'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뒷줄 가운데)이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뒷쭐 오른쪽에서 세번째), 김광현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상임이사(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및 축제 관계자들과 함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하)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향후 풍선효과가 발생할 여지를 감안해 지속적으로 추세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7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청년·혁신 스타트업 행사 'IF 2017'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월 신용대출은 특정 은행의 특정 상품과 카카오뱅크 대출이 풀리면서 늘어난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주담대를 죄서 신용대출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3조원으로 7월 1조1000억원보다 약 3배 가량 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중 1조원은 KB국민은행이 내놓은 경찰공무원 전용대출 '무궁화대출'이 차지했다. 지난 7월 27일부터 영업을 개시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8월 대출 규모는 1조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최 위원장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찬찬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주담대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을 취급했다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사업자대출를 주택구입용도로 쓰거나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을 받아 LTV(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회피하는 편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자체점검을 지시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번주까지 점검 결과를 모두 수집한 후 검토를 거쳐 현장점검 대상 및 시기, 기간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다음 달 중순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발표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강조했다. 그는 "DSR은 산정방식에 다양한 요인들이 들어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폭이 넓다"며 "은행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활용하라는게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간 금융기관의 회장·행장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금융사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당초에는 (회장, 행장을) 겸하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했을 것이고 분리를 한다면 그럴 필요가 있어 하는 것"이라며 "각 회사별로 알아서 할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