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소비자보호법 조속한 제정 위해 협조 필요"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를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 사업자에 대해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해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잉대출과 같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3일 정부입법으로 제출된 금소법은 다수의 의원입법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및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 방지 △금융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및 청약철회권 확대 등 판매규제 및 사후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날 올해 주요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금융산업 육성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및 대응 △금융부문 쇄신 방향 등 8가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금융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IT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사업자에 대해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