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9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 장류 산업은 '밥'을 덜 먹는 식생활 트렌드 변화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덕분에 한국장류협동조합원사의 총 매출액은 2014년 2470억원에서 2016년 2750억으로 11% 증가했다. 또 적합업종 지정 이후 HACCP 인증 업체 수가 700%나 증가하는 등 업계의 혁신활동도 비약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순대 산업은 적합업종 제도의 수혜업종이다. 순대를 판매하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시장에서 철수한 덕분이다. 중소기업들도 적합업종 지정 전에는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HACCP인증에 소극적이었지만 적합업종 지정과 동시에 HACCP 의무화로 시설과 설비 투자에 적극 나섰다. 적합업종 지정 전에는 7개사에 불과했던 인증업체가 지난해 기준 95개사까지 확대돼 무려 12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회원사간 공동구매 활성화와 우호적 합병 증가 등 업계 협업이 늘고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제도가 골목상권의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국민 10명 중 9명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발표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대상 1175명 가운데 1076명(91.6%)가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동의'가 31.9%, '동의'가 59.7%였다.

전체 응답자의 5명 중 4명(81.0%)이 두부, 순대, 떡, 동네빵집 등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에 대해 '잘못'이라고 답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1.9%(매우 필요 26.2% , 필요 65.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는 △대기업의 독과점화 우려(30.9%) △시장 공정성(28.7%) 등을 꼽았다. 반면 반대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은퇴와 자녀세대의 취업난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을 보장하고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