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장관, 800만달러 대북 지원 "시기 늦추기로"...통일부와 온도차?(종합)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8일 우리 정부가 최근 밝힌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 계획에 대해 시기 문제를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맞냐'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질문에 "통일부에서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송 장관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통일부와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가 800만 달러 대북 인도지원을 발표했는데, 북한은 3000만 달러짜리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쐈다. 국민들은 이걸 코미디로 생각한다'며 입장을 묻자 "제가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번 북한의 IRBM 도발 대응 차원에서 현무-2A 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가 1발이 추락한 것과 관련,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는 "포탄이나 유도탄은 언제든 불발탄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며 "현무탄은 불발탄이 처음이기에 보관상태라든가 발사하기 전에 유도탄을 테스트하는 게 정기적으로 돼 있는가, 장비에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하고 불발탄이 안 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떨어진 지점에서 인양해 분석하고 있는 데 결과가 나오면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 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전술핵 재배치 논란 등에 대해 "핵 보유정책은 합당치 않고 '전술핵을 갖고 유지하는 핵공포 균형을 이룰 수 있겠는가, 갖지 않고도 그런 역할 할 수 있겠나' 중 갖지 않고도 충분히 한미연합방위 태세와 정책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우리가 함께 갖고 있다"며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면 경제적 압력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간이든 주변국간이든 재배치하지 않는 게 보탬이 되고 3축체계를 완비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전술핵 배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 대정부 질문 때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해 번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토 안 했다고 말했다"며 "(국방위와 대정부 질문에서 답이 모순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장관으로서 안보와 국민의 생명지키기 위해 모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고,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바른정당 의원인 김영우 국방위원장과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방정책실장 자리를 비롯 군단장 자리 등 인사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군 인사는 절차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실제 야전에서 성장한 사단장, 군단장을 숙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전자기펄스(EMP) 공격에 대응한 전자파 레이저무기를 자체 개발 중인가 아니면 외국 선진국과 공동개발하냐'는 물음에 "그런 고도 기술은 제공받을 수가 없어서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에 대해 "제가 입각하기 전 한 두번 뵌적은 있지만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해서 될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 안보문제나 국방문제에서는 (참모들에게) '놔둬'라고 했다"면서 "그 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든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던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같이 송 장관과 문 교수 사이에 안보현안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