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硏 "신산업 육성하려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담은 '일자리 창출·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기 규제개혁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최규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중소기업의 혁신 창업과 성장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 규모의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다보니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크다"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개선책으로 △중기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 집행력 제고 △규제도입 초기 중기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규제차등화 마련 원칙을 법률로 격상 △일관된 규제이행체계 마련 △신산업 추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규제개혁 정책 등을 제시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는 "규제프리존법은 규제완화를 실행하는 법이 아니라 지역적 규제 완화의 절차 및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규제프리존법 통과로 전국적인 규제 완화와 무분별한 사업 시행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완화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해 법 시행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은 신산업·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관건"이라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한 규제개혁 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