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올해 3% 성장 '부정적'… 금리인상 시기 고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1.25%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사진제공=뉴스1

국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3% 성장률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앞서 올해 3% 성장을 예상한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보다 하반기 경기 흐름을 다소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정부 추가경정예산 경기부양 효과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조치와 북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약화시켰다는 평가다.

한은은 7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인 2.8%로 예측했다. 이를 고려해 일각에선 10월 전망에서 3.0%로 전망치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장담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다만 다수 금통위원들은 올해 3% 성장 기준금리 인상을 직접 연계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이보다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춘 상황이다.

19일 한은이 공개한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다수 금통위원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7월 예상했던 2.8% 성장 경로에 부합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A금통위원은 “글로벌 경기는 회복세지만 국내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7월 전망보다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중국과의 사드 관련 갈등으로 대중 교역여건 악화가 심화될 우려가 커졌고 북한 관련 리스크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1.25% 기준금리 동결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B금통위원도 올해 성장세에 대해 “7월 조사국이 전망한 경제성장률 2.8%, 물가상승률 1% 후반 전망이 유효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가 오랜 기간 낮은 상태에서 물가상승률이 2%를 밑돌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C금통위원은 “완화적 기조에서도 근원인플레이션이 낮은 것은 글로벌 요인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수출과 내수가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역상품 글로벌 수요변화, 생산기지 해외이전, 고령화 준비, 급증하는 부채와 소득불균형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화적 통화정책은 성장과 물가를 어느 정도 견인했지만 중기적 추세까지 바꾸지 못했고 금융 불균형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매파적(금융안정 선호)인 입장을 밝힌 그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더불어 우리도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금리인상 소수의견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그는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가계대출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단서를 달았다.

“국내 경기가 견실한 회복세”라고 진단한 D금통위원도 “경기와 금융안정 측면을 보면 통화정책 완화정도 축소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그러면서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이 너무 빠르거나 늦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리인상 시점은 여러 금통위원들의 고민 사항이었다. 실제로 통화정책회의 전날 동향점검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경기회복 국면에서 물가상승률 낮은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올렸던 미국, 유로, 스웨덴 등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경제 여건도 이런 사례와 유사하다”고도 했다.

정부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금통위원도 있었다.

“다음 회의까지 1.25% 기준금리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힌 E금통위원은 “8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LTV‧DTI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분양 집단대출 취급,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이전효과 등의 요인도 상존한다”며 “가계부채 구성 변화를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