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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고향은 전라도"…허위사실 유포한 일베 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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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고향은 전라도"…허위사실 유포한 일베 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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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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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하는 범죄"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 News1 여주연 기자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 News1 여주연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였던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쯤 일간베스트 회원에게 인기가 있던 조 의원이 과거 국립 5·18 민주묘역을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일베사이트에 '속보, 조원진 고향 전라도'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게시한 글을 통해 "조 의원의 고향이 전라도로 밝혀졌고 지난 4월11일 5·18 민주묘역을 방문해 '임을위한 행진곡 지정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작성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대구에서 출생 이후 주소 변동이 없었고 당시 국립 5·18 민주묘역을 방문했다는 내용도 김씨가 조작한 것이었다.


김씨는 조 의원이 지난 2015년 5·18 민주묘역을 방문했을 당시 사진과 기사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특정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성이 큰 인터넷 사이트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이런 행동은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들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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