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총리 "김영란법으로 서민경제 어려움…보완 검토할 시점"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 "그러나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를 없애 우리 사회를 맑고 밝게 만들면서도, 농어민과 음식업자 등 서민들의 살림을 위축시키지는 않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으로 선물용 농축산물 판매가 위축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각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민들께서 추석 선물을 준비하시면서, 청탁금지법을 잘 몰라 우리 농축수산물의 구매를 꺼리시는 일이 많다고 들었다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친구나 직장 동료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라며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로 지나친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선물해도 좋은 경우 등을 추석 전에 미리, 제대로 알릴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