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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동원 기자 |
데이트폭력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전과가 있는 재범자인 것으로 드러나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8367명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23명꼴로 검거된 것이다.
폭력 유형으로는 폭행 및 상해가 6233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감금이나 협박이 1017명으로 뒤를 이었다. 데이트폭력 끝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18명에 달했으며 살인미수도 34명에 이른다.
가해자 중 62.3%인 5213명은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드러났다.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므로 범행 초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보호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폭력에 놓이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스토킹의 처벌 근거가 생겼지만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단 940건만이 적발됐으며 범칙금도 8만원에 불과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도 통상적인 폭력범과 동일하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이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로 가해자를 조치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19대 국회 당시 발의한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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