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리콜法 나온다…단말기 리콜시 이용자보호 대책 고지 의무화

스마트폰 리콜 조치 시 이용자 보호 대책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통신 소비자가 요금이나 계약 등과 관련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제조사가 스마트폰 결함으로 리콜 조치를 시행할 때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스마트폰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방통위에 보고한 뒤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고, 고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방통위 고시로 위임된다.

지난해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로 인한 대규모 리콜 사태 이후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 뿐 아니라 단말 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 불편을 방지하고 피해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방통위는 또 소비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계약단계부터 해지까지 다양한 피해와 분쟁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정 신청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처리 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방통위는 통신 분쟁의 경우 1인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발생 원인 입증이 어려워 소송이나 재정으로 피해구제를 하기는 비효율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신청 후 6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분쟁조정 거부, 중지, 효력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개정안에 분쟁조정 전담기구를 마련하는 근거도 담아 향후 분쟁조정 신청 수요가 급증할 경우 전담 기구 마련도 가능하다.

또 유선 포털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 제공업자와의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와 무선포털사업자에게만 공정한 수익배분 의무를 부과해왔다.

법 위반 사실 조사에서 사업자가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된다. 개정안에는 자료제출 요구 불응할 경우, 매 1일당 평균 매출액의 0.3%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자료제출 불응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10월까지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경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