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이 극동지역개발 참여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경분리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신북방시대, 극동지역개발 추진현황과 진출과제'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이같이 제시했다.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교차점인 극동지역에서 북한과 동맹국으로부터 자유롭게 개발에 참여하려면 정경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극동지역개발 협력 로드맵 구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협력 로드맵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 평화·다자협력 구상과의 연계시키고 유라시아 시대에 대비하는 북방경제협력이라는 기조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봤다.
특히 정부는 협력 대상과 목표를 구분해해 정책추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토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업들은 △수입대체산업 진입의 장단점 검토 △기피산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인구유입집중지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북한리스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 2017.09.20 15:01
!["환율 1400원" 찍히자 달러 들고 우르르…명동 환전소 '북적'[르포]](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214490689339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상]술 먹고 기절, 눈 떠보니 "합의한 성관계?"](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307442475800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조사 거부한 사람도.." 어도어 민희진, 하이브에 답 할까[스타이슈]](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317590055005101_mainTop.jpg)
![미국 대선, 이번엔 다를까? 6개주만 보면 알 수 있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