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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9.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20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회견실에서 대법원 공보관 주재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입장을 결코 표명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병구 공보관은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동성혼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고 현행법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했다"며 김 후보자의 뜻을 전했다.
조 공보관은 "청문회 이후에도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여러차례 강조해 확인하기도 했다"며 "현재 문제가 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현행법과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조 공보관은 "그럼에도 후보자가 동성애를 지지 또는 옹호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이뤄지고, 그러한 허위 내용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후보자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법적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단계 아니다"며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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