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자 죽이는 특례업종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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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노동철폐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한 조합원이 장시간노동 철폐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17.9.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시간과 과로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에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0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노동시간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살인적인 노동환경에 놓인 집배노동자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장시간 노동시간에 시달린 버스노동자가 낸 교통사고는 참사로 이어졌다"고 규탄했다. 우정노동조합에 따르면 현재까지 과로사로 사망한 집배노동자의 수는 70명에 이른다. 이 중 15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노동자의 1인당 연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평균 1764시간보다 305시간 더 많다.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보다 706시간 많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을 기계처럼 부리고 취급하는 의식을 걷어내고 법 제도와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이유는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한 잘못된 행정해석을 내리고 5인 미만 사업장과 특례업종 노동자가 법정노동시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법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대해 "8월 국회에서 물 건너간 근로시간 단축법안과 특례업종 개선을 집중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특정업종에 한해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연장노동이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노총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노동자와 모든 국민의 장시간 노동 해방 ▲근로기준법 제59조 폐지 ▲국회·정부의 장시간 노동 관리감독 등을 환노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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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자 죽이는 특례업종 철폐하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겨냥 노동시간 축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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