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없는 중기부, 보이는 '부실국감'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16.9.29/뉴스1

문재인정부에서 부처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가 박성진 후보자의 낙마로 첫 국정감사를 장관 없이 치를 공산이 커졌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귀국 직후인 이번 주말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는 이상 국회 일정상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기부 첫 국감이 졸속으로 진행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중기부 감사일정은 다음달 16일로 확정됐다. 이어 다음달 26일 중기부 산하기관 감사를 진행하고 같은달 30일과 31일 종합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장 이달 위원회 일정부터 빡빡하다. 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심사법안과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 국정감사계획서도 채택한다. 25일부터 27일까지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이 잡혔다. 관련법 의결을 위한 일정이다. 28일에는 본회의를 연다. 특히 위원회는 최장 10일에 이르는 추석연휴 일정을 고려해 22일에 증인출석 요구를 의결하기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 국감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추석연휴 기간을 고려해 출석요구를 앞당긴 것이다.

그렇다고 인사청문회가 원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은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존중해 국회가 출석요구기일이 지나 ‘요청’을 하더라도 출석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국회는 국회증언감정법을 지키자는 분위기다.

반면 중기부는 장관 인선 지연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다. 1급에 해당하는 4개 실장 중 정책분야 3개 실장 자리가 공석이다. 실무급인 국·과장급 인사 역시 정리되지 않았다. 타 기관에서 넘어온 공무원들과 기존 중소기업청 직원간 융합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산하기관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연구원장과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자리 등도 비어 있다.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인사로 분류된 공공기관장도 예정 임기를 넘어 연장 상태에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중기부의 ‘부실국감’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정책기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 “새로 임명된 장관이 결정할 것” 식의 의미 없는 답변만 늘어놓을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장관 인선에 구애받지 않고 국감에 착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정책역량과 정무 감각을 갖춘 후보자가 조속히 지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중기부가 새롭게 부처로 출범하는 만큼 이전보다 면밀히 감사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벤처기업 활성화와 관련해 여당은 ‘방안 마련’에, 야당은 ‘예산 검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