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반토막'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반토막났다. 지난해보다 38.8%p나 떨어진 59.4%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법무부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난이도를 높인 것이 이유다.



법무부는 지난 7월 21일 치러진 제8회 법조윤리시험 응시자 2007명 중 1192명이 합격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조윤리시험은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시험이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객관식 40문항 중에 28문항 이상)을 맞추면 합격이다.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2010년 치러진 제1회 99.4%에 이르렀으나 2회때는 73.9%로 떨어졌다. 2015년에 치러진 6회때는 96.1%, 지난해 7회 시험에는 98.2%를 기록했으나 올해에는 절반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처럼 합격률이 크게 감소한 것은 법무부가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각 96.1%, 98.2%로 시험이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던 점, 법조계의 비리·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증가해 법조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었던 점을 감안했다"면서 "이번 시험에서는 문제의 수준을 높이고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어 "문제 난이도의 상승과 더불어 응시생들이 작년 수준의 난이도를 예상하고 시험을 준비해 합격률이 하락한 것"이라며 "불합격자 대부분은 로스쿨 1,2학년생들로 내년 법조윤리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스쿨 3학년생이 불합격한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 학생들은 내년 1월 치러지는 제7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성적이나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로스쿨에 1년간 더 재학하며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불합격한 3학년 학생 수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일각에서는 시험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시험 합격자 가운데 남성은 679명(57.0%), 여성은 513명(43.0%)이다.

합격 여부는 법무부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합격자는 21일 오후 2시부터 6개월 동안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