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용자 편익 확대 위해 통신필수설비 개방 필요"

통신 이용자의 편익확대와 이용자 차별 금지 등을 위해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KT의 필수설비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조기 구축과 중복 투자 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필수 설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 정책국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통신시장 필수설비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윤 국장은 구도심과 중소 건물 밀집 지역 등 후발 통신사업자들의 설비 확보가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KT 유선통신 단독서비스 지역에서 결합상품 이용률은 32%에 불과했고 실태 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89%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변경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윤 국장은 "KT 완전 점유 시장에서 경쟁 부재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박탈돼 있는 상황"이라며 "결합할인 등을 받지 못하는 등 경쟁 부재에 의한 소비자 편익 손실은 연간 약 847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예상되는 경품 혜택 등을 포함하면 편익 저해 규모는 3년간(평균 약정기간 반영) 695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필수설비를 전면 개방해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고 소비자 편익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국장은 "모든 사업자에게 KT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이용권을 항상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기본 원칙을 재정립하고 설비제공 대가도 실비를 보전하는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KT 필수설비 유지, 보수, 운영 업무를 별도의 사업부나 법인으로 분리해 타 사업자도 동등한 조건으로 필수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5G 주파수, 기술적 특성으로 망 구축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중복 투자 등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수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구체적으로 △필수설비 활용을 저해하는 제약, 조건 제거 및 대가인하 △망구축 애로요인 해소 시행방안 마련 △설비 등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 고시 개정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5G 투자비를 절감할 경우 합리적인 5G 요금 제공이 가능하고 이용자들은 새로운 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5G 네트워크 커버리지와 품질 수준이 유사해질 경우 요금, 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돼 이용자 편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