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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과 대마초 흡연' 연습생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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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과 대마초 흡연' 연습생 2심도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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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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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탑./ 사진=뉴스1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30)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2·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87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씨의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상당 기간 동안 이뤄졌고,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한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일부 마약류가 압수돼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 가족들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정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최씨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대마 흡연 사실도 적발됐다. 최씨는 대마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한씨가 가져온 것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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