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46%가 우발적 범행…절도범 최다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삽화=김현정디자이너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45.9%는 별다른 이유 없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발생한 일도 26.5%나 됐다.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소년부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모두 3만3738건이었다.

이 중 절도범죄가 1만3038건(38.6%)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은 범죄유형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3775건) △사기(3096건) △도로교통법 위반(2071건) 순이었다. 단순폭행과 상해, 성범죄 건수도 각각 1000건을 훌쩍 넘었다.

소년보호사건의 대부분은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종결됐다. 지난해 마무리된 3만3142건 중 71%에 해당하는 2만3526건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에는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법원이 조사한 범행원인으로는 우발적 행동이 가장 많았다. 보호처분을 받은 조사 대상자 3015명 중 45.9%인 1383명이 우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응답했다. 이어 △호기심(26.5%, 798명) △생활비 마련(11%, 333명) △유흥 (9.7%, 292명) 등을 이유로 꼽았다.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청소년의 절반 이상(52.2%)은 학생이었지만 무직인 이도 17.7%나 됐다. 전체 응답자 2만2394명 중 1만1694명이 학생이었고 3954명이 무직 상태였다.

한편 우발적 범행은 다른 유형의 사건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전체 2108명 중 29.1%에 해당하는 613명이 "순간의 분노 때문에 폭력을 가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