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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배우 박유천.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21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씨(24·여)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박유천씨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박씨가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가 2015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씨가 성관계 전에는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다가 성관계 후 그대로 가버리자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송씨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허위사실을 말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 7명은 송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송씨가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로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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