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한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대…가계대출 질적 개선세"

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은행이 정부 당국의 노력에 따라 가계부채 구조가 질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호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21일 오전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17년 9월) 설명회에 참석해 "정부 당국이 몇 년간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늘리는 데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며 "이에 따라 상당 부분 질적 구조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허진호 부총재보, 신호순 금융안정국장, 변성식 안정총괄팀장과의 기자 설명회 일문일답.

-신용회복 후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들의 규모를 장기 추산한 게 있나.
▶(변성식 팀장) 현재로서는 2013년 이전 신규 채무불이행자 데이터를 얻기 어려워 추적에 한계가 있다. 자료에서 제시한 3.6%는 최장 3년6개월에 걸쳐 신용회복 됐다가 다시 채무불이행자 된 사람을 말한다. 장기간 추적하면 그 비율은 조금 더 오를 것이다.

-중신용자 대출에서 은행 대출 수요가 이동해 2금융권 대출이 늘었다고 했다. 이는 풍선효과를 강조한 것인가.
▶(신호순 국장) 은행에 몇년 간 가계부문 대출 수요가 굉장히 컸다. 그런 차원에서 중신용자 중심으로 비은행에 쏠린 측면은 있으나 단순히 풍선효과로 다 설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신용회복 소요기간별 차주 비중을 보면 3년 이상일 경우 비율 급격히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변성식 팀장) 처음으로 채무불이행자를 전수 조사하고 신용회복 현황파악을 목적으로 했다. 자료 제약으로 인해 충분히 규명 못한 부분이 있다. 1년 이내에 신용회복율이 높고 2-3년 지나면 급격히 떨어진다. 3년이 지나면 회복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대신 1년 이내 회복자의 특성을 보면 주로 신용대출보단 담보대출 위주다. 기본적으로 담보를 가진 사람들은 1년 이내에 신용이 회복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 리스크에 따른 자금 유출입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있다고 했다. 자금유출입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가 있나.
▶(허진호 부총재보) 나름대로 여러 시나리오별로 대응계획을 컨틴전시(contingency) 플랜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있으나 성격상 공개된 자료로 밝힐 수 없다.

-최근 한은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 보면 신규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보단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이 올해 들어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평가하나.
▶(신호순 국장) 정부 당국이 몇 년간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늘리는 데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이에 따라 상당부분 질적 구조가 개선됐고 다만 개선의 속도가 숫자 상으로 확 늘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당시 중금리 시장을 확대하고 중신용자 대출 수요를 소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번 분석 결과는 그 기대와 다른 것으로 나타난 건가.
▶(신호순 국장) 출범 초기 인터넷 전문은행에 고신용자 수요가 많은 게 사실이다. 점차 영업활동이 정착되면서 중신용자 쪽으로 영업을 확대해 가며 중신용자 대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어떤 의미로 봐야하나.
▶(허진호 부총재보) 금융안정 상황 점검은 상당부분 상반기와 7~8월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통방 의결문에서 이야기하는 '포워드 루킹(forward looking)한 고려'와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늘의 상황 점검 내용이 굳이 앞으로의 통방에 의미를 갖는다기 보다는 금통위는 통방을 결정때마다 금안 상황에 대한 그 당시의 평가, 예상되는 상황 전개 등을 중시한다.

-인터넷 은행이 고신용자 대출을 싹쓸이한다는 비판에 대해 한은의 생각은.
▶(신호순 국장) 인터넷 전문은행은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아 고신용자들이 많이 접속해 신용대출을 받았다. 소액 또는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진행되며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과 차별화할 영역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고신용자뿐만 아니라 중신용자 시장 영업활동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진호 부총재보) 이제 영업을 시작한지 4~5개월, 2개월밖에 안된 초기단계라서 이번 결과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으로 굳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초기에 일차적으로 점검해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정착이 돼 영업 전략과 상품 개발 등이 진전되면 점차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쪽으로 갈 수 있을 듯 하다.

-가계부채, 금융안정 같은 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북핵 리스크 같은 단기 이벤트가 금통위의 고려 사안이라고 이해하면 되나.
▶(허진호 부총재보) 금통위 통방 의결문을 보면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돼 있다. 구조적인 금융안정 저해 여부 또는 단기 일시적 이벤트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그때그때 가계부채 관련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금융안정의 리스크 증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금리가 오르면서 고정금리보단 변동금리 선호가 높아졌다. 이를 질적 구조개선이라는 당국 노력이 시장 상황 때문에 묻힌 것으로 판단해도 되나.
▶(변성식 팀장) 정부가 2012년부터 은행 주담대 중심으로 질적 구조개선을 해오고 있다. 비거치 분할상환, 고정상환 비중을 목표치 정해서 금융기관에 공고해 은행 주담대는 비중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 2~3분기 숫자가 발표되면 비거치 분할 상환,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감독당국이 발표하는 데이터라 2분기 수치를 미리 말씀 드릴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기엔 변동금리를 선호하고 상승기에 고정금리를 선호하는데, 다만 통계 발표시차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금리가 떨어졌다. 변동금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오히려 가계부채 구조가 이자하락으로 인해 더 개선됐을 수 있는데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한 건 정부가 가계빚을 악화시킨 것 아닌가.
▶(변성식 팀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고정금리는 20년 장기고 지금 평균 만기가 10년이 넘을 것이다. 만기가 길어지면서 상황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측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게 맞을 것 같다. 5년 만기 혼합형의 경우 만기가 되면 다시 혼합형으로 재취급 되는 경우가 많다.
(허진호 부총재보) 가계부채 질을 평가할 때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의 구조를 보기 때문에 정부가 고정금리 비중 목표까지 제시하면서 유도해왔다. 그 과정에서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가계의 이자수지가 더 좋아질수도 나빠질수도 있다. 구조가 악화됐다고 하기는 어렵다. 금리방식, 대출 상환방식을 보고 질적 평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