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증세 논의도 못 해.. 해외과세율 자료놓고 논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이코스(IQOS) 광화문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뱃세를 126원(한 갑 6g 기준)에서 594원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2017.8.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이코스 해외 과세율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담긴 자료가 배포된 경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기재위 의원들이 세별소비세 인상률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안건에 올라가지 못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배포된 아이코스 해외 과세율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배포경위에 대한 강한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기재위에 제출한 게(해외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자료) 허위라는게 밝혀졌다"며 "더욱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경위로 기재위 의원들 책상에 올라갔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담배회사가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출한 사적자료가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된 것을 뒤엎기 위해 올라왔다"며 "조경태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자료를 배포하도록) 방치 내지는 그렇게 하도록 해줬다고 보는데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이 기재부에 자료요청을 했고 그 것(기재부 제출자료)을 전 의원들에게 배포하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조 위원장의 해명에도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항의는 그치지 않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교일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할 때는 부총리가 조사된 자료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오후 회의에서 갑자기 배포했다"며 "그 자료를 근거로 질문을 하자 부총리는 기재부가 파악한 자료가 아니라 필립모리스가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보낸 자료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고 말하며 자료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사소위를 구성해야 하고 위원장 조사를 신뢰하기 어려우니 조사 의원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당시 속기록을 보면 송영길 의원이 필립모리스코리아 자료를 기재부에서 받아서 제출한거냐고 물어봤다"며 자료 출처와 관련된 의혹을 부인했다.

조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는 의원도 있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공정한 회의 진행을 안 하면 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여야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야하는데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세제에 대한 얘기를 다 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이 의원들에 발언권을 주지 않고 담배세 관련 발언을 한 것을 비판한 것.

그러면서 "필립모리스가 과세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이를 방치해도 좋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