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이 성폭행' 허위고소 혐의 여성 2심도 무죄(종합)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21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씨(24·여)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박씨를 감금·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이 터무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송씨가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등 대가를 바라고 자발적 성관계 가진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씨가 사건 당일 조기 퇴근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어 박씨가 송씨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합의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박씨가 송씨의 승낙을 얻어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송씨가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허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춰볼 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라 봤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의 성폭행 사건의 진위여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사실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 보기 어렵고, 박씨가 4건의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해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며 송씨의 인터뷰에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박유천씨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박씨가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가 2015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씨가 성관계 전에는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다가 성관계 후 그대로 가버리자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송씨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허위사실을 말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 7명은 송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송씨가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로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