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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원 연인 사칭남, 집행유예 2년 선고…"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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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원 연인 사칭남, 집행유예 2년 선고…"허위사실 유포"

머니투데이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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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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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원/사진제공=쇼박스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사칭해 루머를 퍼트린 혐의로 고소된 백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3단독 유석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볼 때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누리꾼 대부분이 믿지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2015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이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왔다. 올해 초부터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같은 글을 수차례 게재했다. 이에 문채원 측이 4월 백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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