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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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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해달라"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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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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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참석 의원 298명, 찬성 160명으로 통과됐다. /사진=이동훈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변협은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신임 대법원장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킬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수렴하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변협은 사법부 관료화를 반대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권 등의 행사에 있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감각이 있는 인물을 등용하며 소수자 배려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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