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개선 TF 구성…관료 없고 민간 주축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기획재정부가 21일 면세점 제도를 전면 개선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9명의 TF 위원은 교수와 국책연구원 연구원으로 채웠다. 공무원은 제외됐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면세점 제도개선 TF 구성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주문이 적극 반영됐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면세점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민간이 주도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구가 중심이 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TF 위원장을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TF 위원장은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맡는다. 유 교수는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한국 마케팅학회 회장, 한국경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유 교수 외에 변정우 경희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 조정란 인하대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한다.

TF는 우선 이달말 제도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단기 개선방안이다.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단기 개선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TF는 단기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중장기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사업자 선정방식을 포함,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TF는 민간위원들이 의제 설정,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각계 의견수렴, 제도개선 일정 등을 포함헤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할 예정"이라며 "기재부·관세청은 제도 개선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TF가 독립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