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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오늘 퇴임식…6년 임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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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오늘 퇴임식…6년 임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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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2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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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2017.9.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2017.9.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퇴임하면서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진행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9월25일 취임한 양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근절 등을 위해 평생법관제를 도입하고, 재판 생중계 등 열린 재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과도한 사법행정권 사용과 수직적 조직 문화로 사법부를 관료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초에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학술활동을 간섭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불거지기도 했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지만 23~24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해 이날 퇴임식을 진행하게 됐다.

한편 전날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임명절차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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