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냐 북한이냐'...트럼프, 전세계 금융기관에 최후통첩

앞으로 북한과 거래를 하는 개인, 기업, 금융기관은 미국내 자산동결 등 제재대상이 된다. 또한 북한을 방문한 모든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이내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북한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오찬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독자 제재대상을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 기업, 금융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무역과 해외금융거래를 완전히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말리겠다는 포석이다. 군사적 옵션을 제외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제재 카드라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명령은 우선 건설, 에너지, 금융서비스, 어업, 정보기술, 제조, 의료, 운송 등 북한의 산업활동과 연관된 개인과 기관들을 미 재무부장관이 국무부장관과 협의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에서 항만, 공항, 지상 통관소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개인과 기관들도 제재대상이다. 최소 한가지 북한의 중대한 상품, 서비스, 기술 수출입에 관련된 개인과 기관들도 제재를 받는다.

행정명령은 또한 북한을 방문한 선박과 항공기는 180일 이내 미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북한의 해운과 무역망을 봉쇄하겠다는 조치다. 백악관은 "북한은 무역에 있어 해운망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확대 강화됐다. 북한의 무역과 관련, 제재대상에 지정된 개인과 기관을 대신해 중대한 거래를 고의적으로 수행하거나 가능케하는 해외 금융기관들이 제제 대상에 오른다. 이들 해외 금융기관의 대리계좌나 환계좌를 제한하거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제재를 가한다.

백악관은 “해외 금융기관들은 미국과 거래를 할지 또는 북한 또는 제재대상으로 오른 조력자들과의 무역을 가능케할지를 선택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전 세계 금융기관들에 사실상 ‘미국이냐 북한이냐’는 양자택일의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미 언론은 해석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너무 오랫동안 북한은 제재를 피해왔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국제금융시스템을 이용해왔다"며 "어떤 국가의 은행도 김정은 정권의 파괴적인 행동에 이용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