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검사·제재' 개혁 시동…10월말 발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핵심 업무인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 전반에 걸친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수요자 관점에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10월말까지 혁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22일 최흥식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금융업계 등 외부전문가 8명과 구경모 금감원 업무총괄 담당 부원장보가 참여한다.

최 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감독․검사․제재 관행과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혁신적으로 강화해 나가야만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금감원 내부에서는 감독‧검사‧제재프로세스의 비합리적인 관행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며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도 검사 및 제재 분야에서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감사원은 제재 규정이 없어 금융회사를 제재하지 못하거나 규정이 불명확함에도 제재하는 등 금융기관 제재 규정 및 운영상 문제와 명확한 근거나 권한 없이 과태료나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혁신 TF는 앞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 강화, △비합리적이거나 불필요한 감독·검사·제재 관행의 과감한 혁파, △금융사고 및 위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검사·제재의 실효성 제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자체시정기능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동원 TF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공정한 금융거래질서를 수호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감원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혁신위원들은 금감원 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자이자 감시자로서 의견을 적극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