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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사진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는 22일 금융감독원장에게 특정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보험사의 실태를 파악하라고 권고했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 가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보험사가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생명보험사 29.2%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 92.9%, 손해보험사 60%가 경찰관과 소방관, 군인, 의료종사자, 환경미화원, 재활용수거업자 등 특정 직업군의 가입을 거부했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특히 군인과 경찰관, 소방관 등 직군의 경우 모든 직책에서 위험도가 높은 게 아니고 개인 건강상태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제도 개선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험사가 불가피하게 특정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려면 검증된 통계와 과학·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대상자의 구체적 직무,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에 대한 심사·평가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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