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버스 준공영제, '버스판 4대강'" 강력 비판

머니투데이

성남=김춘성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엉터리 준공영제 말고 제대로 된 공영제를 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버스 준공영제를 강력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시정질문 총괄답변에서 "잇따르는 버스 사고는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가슴 아픈 신호"라며 "버스 교통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버스 공공성 강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의 민영 방식에서 장기적으로 '공영제'로 바꾸는 것이 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름만 준공영제는 세금으로 특정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버스판 4대강' 사업"이라며 "경기도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소위 준공영제는 정상적인 공영제로 가는 중간단계가 아니라 공영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가로 막는 '가짜 준공영제'"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2002년 버스 1대당 34만원이었던 단기순이익이 준공영제 시행 2년 뒤인 2006년 1,030만원으로 30배 이상 뛰었다”며 “준공영제가 시행됨으로써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버스업체의 몸값이 불어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경기도의 준공영제가 광역버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 회사 내 운전자 간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고 이를 노동탄압,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점, 현실적으로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수급이 쉽지 않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내년 5월 '성남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검토결과와 경기도 1단계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