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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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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 법제화"

머니투데이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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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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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2일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서 여야 합의 도출

김재원 국회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17.9.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여성후보 할당제를 법으로 규정키로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가지의 내용에 대해 여야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개특위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늘리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여성할당제’의 실질적·제도적 보장 및 확대를 위해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투표소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규정하기로 했다.

말이나 전화를 통항 선거운동은 ‘상시허용’키로 했다. 단,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옥외집회에서 다중(多衆)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야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시스템 전화 선거운동도 상시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거구 내에 설치하는 현수막 수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당해 선거구 내 읍·면·동 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는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자유롭게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신문광고·방송광고 횟수제한은 폐지시 ‘돈선거’의 우려가 있어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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