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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소년법 개정, 폭력예방 종합대책도 수립"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입력 : 2017.09.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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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9.22/뉴스1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9.22/뉴스1

사회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소년법 개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에 나홀로 아동 지원 대책,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안),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 연계·협력 강화 방안 등 3가지 안건이 올랐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가출 등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전국 123개 청소년 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1388 청소년 상담채널을 상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추석 연휴 동안에도 110 콜센터(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라며 부처와 협업해 나홀로 아동 지원 정책․절차, 주요 내용 등을 110 콜센터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끼니를 거르거나 거를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연휴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민간과 함께 추석 기간 중 나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은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도 논의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소년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소년범의 선도, 교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소년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폭력 피해자 보호·치유를 위해 스마일센터, 피해자지원센터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가해자 교정·교화의 내실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SNS 등을 통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등 관리를 적극 검토하고, 공익광고 제작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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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elisha_kims  | 2017.09.25 14:54

지난해 ‘기소’처분은 6232명으로 전체 미성년 범죄자의 7.1%. 소년범중 단 1명만 `실형` 가해자들은 소년법의 보호로 정당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범죄의 흉폭함과는 상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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