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프랜차이즈協, 여전한 입장차…'포퓰리즘法' 비난에 '싸늘'

지난 7월 있었던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간담회 모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협회가 2번째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양측이 현저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등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었다. 한달 후 프랜차이즈협회가 자정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위원장 지상욱 의원·이하 특위)가 주최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여했다. 지난 7월에 이은 2번째 간담회다.

간담회는 가맹본사 입장 전달,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자정안 경과보고, 참석자들의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과 오너 리스크 등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가맹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대부분은 규제일변도의 법안으로 학계에서도 우리 가맹사업법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한다"며 "공정하고 바른 가맹사업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극도로 위축돼 갈라파고스화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규석 일승식품 대표 역시 가맹거래법 개정법안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가맹점사업자의 협의권, 교섭권, 휴업권을 보장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보는 논리"라며 "가맹본부의 슈퍼바이징 약화로 프랜차이즈시스템 자체가 와해될 수 있고, 가맹사업거래 구도가 상호 대립구조로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신을 청년 CEO로 지칭한 이정훈 일성코퍼레이션 대표는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은 반드시 브랜드별 특수성을 살펴봐야 한다"며 "우리는 초밥집 브랜드여서 원재료가 생물인데 식당에서 '시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현지가격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직전 사업연도 정보더라도 가맹사업자들이 이를 근거로 상한선을 넘었을 때 가맹본부가 폭리를 취한다는 논리를 만들 수 있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로열티를 세금으로 생각하는 가맹사업자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고, 포퓰리즘적 정책 아래 만들어진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당수는 로열티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공정위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지상욱 특위 위원장은 "을의 눈물을 닦기 위해 또다른 억울한 눈물을 만드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된다"면서도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해버린다면 이런 자리를 연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역시 "선진국들은 개혁법, 노동법, 상법이 모두 갖춰진 상황에서 가맹사업법을 만든 거지만 우리는 그 전제가 없어 가맹사업법이 그 공백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담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 고민없이 정책을 포퓰리즘적인 대응이라고 전제한다면 우리가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협회 등에서 준비 중인 혁신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정안이라면 만드는 과정에서도 점주와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가맹거래 자정안에 대한 경과보고도 진행했다. 임영태 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초장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 7인으로만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혁신위는 매주 금요일 회의를 개최해 현재까지 5차 회의를 진행했고 미국 프랜차이즈 인증변호사를 국내로 초청해 선진국 프랜차이즈 법제 비교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안은 10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