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의 대변인 '권익보호관' 둔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권익보호관'을 신설키로 했다. 검사 및 제재 과정에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산운용업 진입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담반을 구성해 신속히 심사키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금융감독 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테크스포트(TF)' 논의 결과, 금감원 내에 '금융회사 권익보호관'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제재 대상에 오른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이 권익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권익보호관은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특히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그 입장을 대변해주게 된다.

구경모 금감원 부원장보는 "위규행위 적발에 중점을 두다 보니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의 특수한 사정 등을 경청하는데 인색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며 "특히 금융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주고 싶어도 추후 감사 등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해 경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권익보호관은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펀드 운용업, 투자자문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자산운용업 관련 진입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을 설치키로 했다. 2016년 중 자산운용업 관련 인가, 등록 및 승인 심사 건수는 총 183건으로 금감원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심사업무에 대응하다 보니 신속한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가 및 등록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전담반을 구성, 사전 준비단계 안내 및 등록 심사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단 전담반은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진입 관련 심사 등만 맡고 자산운용사 관련 인가 및 승인 업무는 현재처럼 자산운용인허가팀에서 수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전담반을 연말까지 운영하고 향후 추가 수요 및 심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필요하면 운영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