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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연구회 "가계부채 해결방안, 목표총량제 도입해야"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입력 : 2017.09.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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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해결을 위해 목표총량제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용금융연구회는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가계부채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성훈 포용금융연구회 정책기획위원장과 류영재 부회장, 김용기 아주대 교수, 조윤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용기 회장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정책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은 금융사의 수익성 추구 욕구를 거스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이 한국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비전 마련하고, 충분한 인력과 조직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윤제 교수는 금융산업의 공공성과 상업성 조화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금융산업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판단해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 부분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부에서 정승일 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은 지난 정부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의 문제점과 원인을 조선과 해운, 철강, 기계산업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경영위기가 일시적 유동성위기인지 장기적 사양산업인지 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구기동 신구대 교수는 "가계부채 대책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뇌관이 될 수 있어 빠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 목표총량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조영철 고려대 교수는 조선.해운업 문제를 한국 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금융시장의 재벌대기업 감시부재에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신용평가사와 회계법인이 독립성을 갖고 시장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현
김주현 naro@mt.co.kr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보미디어과학부 김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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