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개선 협상 "올해 안 조속히 타결짓자" 합의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한국과 인도가 현재 진행 중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을 올해 안에 조속히 타결짓기로 합의했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수레시 프라부 인도 상공부 장관과 '제3차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실무 협상단간 개최된 3차 개선협상 결과를 점검하고, 상품·서비스·원산지 분야에서 교역 장벽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인도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2010년 1월 발효됐지만 낮은 자유화율(양허수준 약 85%)과 엄격한 원산지 기준(전체 수출 품목 가운데 약 74%)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국은 지난해 6월 개선협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3차례 공식협상을 열었다.

양측은 CEPA 개선협상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올해 말 인도에서 4차 공식협상을 열고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인도 CEPA 개선시 자유화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 국내총생산(GDP) 약 0.05~0.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약 6억~12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과 인도 미래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한-인도 미래비전 전략그룹'을 연내 설치해,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래 유망산업 분야나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에서 인도가 한국의 교역 대상국 중 가장 많은 건수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했다. 인도 정부가 추진중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제조업 육성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과 품질면에서 우수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완화를 촉구했다.

지난달 기준 대한(對韓) 수입규제 건수는 인도 31건, 미국 30건, 터키 14건, 중국 14건, 브라질 11건, 캐나다 10건 등이다. 인도의 수입규제조치는 반덤핑 28건(화학 18건, 철강 7건, 섬유 3건), 세이프가드 3건(화학 2건, 철강1건) 등이다.

인도 측은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 산업계 요청이 있으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부 재량권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본부장은 "절차의 공정성과 더불어 산업계 피해조사때 일부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있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수입증가와 산업피해의 인과관계를 조사할때 한국산뿐 아니라 대세계 수입량 증가를 모두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인도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와 대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분야 현황조사와 밸류체인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다. 인도측 역시 한국과 협력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