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 ⑤] 학부모·교직원 10명 중 8명 "촌지 관행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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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지난5월15일 오전 대구 동구 신기중학교에서 열린 교내체육대회에서 교사와 제자들이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학부모·교직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덕분에 학교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인식했다. 이들의 80% 이상은 김영란법 적용으로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도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지난 8월31일부터 9월8일까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시스템(enews.sen.go.kr)을 통해 학부모 3만6947명, 교직원 1만8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설문문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구성했다.

발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나 교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문항에 학부모 응답자의 95%(3만5188명)가 '매우 또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직원 응답자의 경우 92%(1만6572명)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현장의 김영란법 안정적 정착 여부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87%(3만2231명), 교직원의 95%(1만7092명)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보다 교육현장에서 더 빠르게 정착되고 있음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김영란법 안정적 정착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앞선 질문에 대한 응답보다 10%p 적은 77%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News1

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76%(2만8030명)가 교직원의 82%(1만4686)가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은 학부모의 83%(3만688명), 교직원의 85%(1만5488명)가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다만 교직원 가운데 10%가량은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내용 숙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73%(2만6829명)가 대체로 혹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교직원은 89%(1만6218명)가 법 세부사항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부모·교직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의견도 냈다. 공통적인 내용을 보면 Δ모호한 법 해석에 대한 신속한 처리 Δ스승의 날 최소한 감사의 마음 표시 허용 Δ상담을 위한 방문 시 커피 한 잔 허용 Δ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실시 등이 있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는 다소 혼란과 논란도 있었지만 교육현장의 부정적 관행이 근절되는 등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촌지나 불법찬조금 사례 '0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처리 건수도 공개했다.

1년간 신고·처리 건수는 총 13건이다. 이 가운데 11건은 공직자의 자진신고로 자체 종결처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례들은 음료수, 도시락, 꽃바구니 등을 몰래 두고 가거나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대부분 즉시 신고하고 반환해 종결처리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2건은 부정청탁 사례다. 하나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모 지원청이 적발한 것으로, 올해 모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공개모집 전형 중 해당 학교 설립자의 증손자 A군을 학교에서 정원 외 추가입학 시킨 사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과 교감, A군 학부모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다른 하나는 서울의 모 사립고등학교에 근무중인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직원 청탁이 있었다는 제보가 사실로 밝혀진 사례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자 2명은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고 청탁을 수행한 교사 2명은 고발한 상태다.

지난 1년간 촌지나 불법찬조금 신고·처리건수는 하나도 없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교육청 청렴문화 정착 활동도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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