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제빵사 직접고용해도 불법파견 논란 여전"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24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정과 관련, "제빵사를 직접 고용해도 불법파견 논란은 여전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근로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모두 직접고용할 것을 명령했다.

경총은 24일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정 쟁점 요약' 자료에서 제조업에 적용되는 원·하도급 간 불법파견 법리를 전혀 다른 산업인 프랜차이즈 업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실제 제빵사는 가맹점에서 가맹점주 지시대로 일하는데 이러한 상식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파견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가 가맹본부이고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은 파견법을 넘어선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굳이 고용 주체를 따지자면 가맹점주가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총 측 주장이다.

경총은 또 상법과 가맹사업법으로 엄연히 인정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 또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가맹사업법 제5조와 제6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품질관리나 영업방식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협조를 넘어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 용역의 사용을 강요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근로감독에서 문제가 된 경영지원비의 본질은 가맹점의 영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빵 도급비 일부를 지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가맹사업법으로 허용되는 합법적인 지원이고, 제빵사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인건비 지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상생협력 활동으로 간주하고 지난 7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고용부의 시정명령대로 파리바게트가 제빵사를 모두 직접고용한다 해도, 현행법상 적법하게 가맹점에 제빵사를 보낼 방법이 없어 논란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파견법상 제빵업무는 파견 미허용 업무로서 파견 계약이 불가능하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도급계약으로 한다 해도 현장에서 가맹점주의 업무지시는 사실상 불가피해 결국 또 다시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